○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

▶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주택구입대부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▶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하여 모든 대부 신청이 불가하나,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만 생활안정대부[1] 신청이 가능합니다.

n 교육

○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

▶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내소재 대학까지이며, 외국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▶ 참고로 국외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

*헌법재판소 2003.5.15선고 2001헌마565 전원재판부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헌확인]

○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 교육지원이 가능한지

▶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지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▶ 다만 영주권 취득은 국적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n 신체검사

○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판정 신체검사[2]를 받을 수 있는지

▶ 국적상실자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국가유공자법상 국적상실자는 [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] 제16조에 의거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또는 [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에 따라 등록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

▶ 등록신청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 등 필요한 심사 절차를 거쳐 [재외동포법] 제1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국내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

▶ 국내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▶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▶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카드(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, 친환경 차량 충전비 지원,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) 및 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.

▶ 다만 지원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환수 조치 및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.

○ 국가유공자확인서 영문 발급 절차는

▶ 국가유공자확인서는 영문발급을 하지 않습니다.

▶ 국가유공자확인서는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4조의 적용대상자로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법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굳이 영문으로 발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.

▶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적용 대상이 아니며, 따라서 동 법률 또는 국내 타법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
▶ 다만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거주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희망하시는 경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명과 성명을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.

통합민원실 가까운 번역/공증 사무소 문의시,, 트윈트리A동 1층에 있으니, 안내. 양재에 있던 번역공증사무소도 지원센터 오픈 계기로 함께 이전하였다고 합니다

B1. 외교센터번역아포스티유. A동과 B동 주차장은 동일함.